35년만에 시행…1인당 30만원 지급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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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로운 정부 지원 제도와 개정안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개정안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, 3월 10일부터 1인당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.

📌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제도

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부 제도가 시행됩니다. 기존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주요 제도는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인하입니다.



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개정

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동일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지만, 이제는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변경 내용

  • 지원 한도: 연간 최대 5천만 원
  • 신청 기한: 최종 퇴원일 또는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
  •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
  • 지원 항목: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, 65세 이상 임플란트, 병원 2~3인실 입원료 등
  • 제외 항목: 미용 성형, 특실, 1인실, 간병비, 한방 첩약, 요양병원, 도수치료, 보조기, 건강검진 등

📌 건강보험료 인하 및 자동차 보험료 폐지

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.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,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주요 내용

  • 재산보험료 기본공제: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
  • 자동차 보험료 폐지: 35년 만에 폐지, 월 평균 2만 9천 원 인하 예상
  • 인하 대상: 지역 가입자 약 333만 세대
  • 인하 금액: 월 평균 2만 5천 원, 연간 약 30만 원 절감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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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건강 바우처 제도 도입

건강보험 가입자 중 병원 이용 횟수가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 이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대상

  • 병원 이용 횟수: 분기별 1회 미만, 연간 3회 이하 병원 방문자
  • 우선 시행 대상: 청년층 (시범사업 후 전 연령대로 확대 예정)

📌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의료비 지원 신청

  •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  • 주의사항: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과 중복되지 않음

건강보험료 인하 적용

  • 적용 시기: 2024년 2월분부터 적용, 2월 22일 이후 고지서 발송
  • 납부 기한: 3월 10일까지 납부

오늘은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의료비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하, 그리고 건강 바우처 제도는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.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,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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